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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 【피고, 공소인,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2. 10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판사 유병진이 간여하여 있는 바 동 판사는 제1심에서 4282년 2월5일, 동년 7월12일, 동년 12월10일의 각 구두변론에 간여하였고 더욱이 동년 12월20일의 구두변론에서는 원피고 쌍방의 주장사실 진술과 원고의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제출, 피고의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2.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3. 대법원 1954. 12. 16. 선고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10 선고 53민공1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판결은 단기 4286년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계속중이던 동원 단기 4286년 민 제171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 사건에 있어도 기히 쌍방이 양보하여 본분쟁도 해결될 것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추측에 불과하고 또 동 사건의 화해조항을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과연 본건분쟁도 포함 해결된 사실을 수색하지 못할 뿐외라 동 사건은 본건

선고일	1954.12.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4. 대법원 1953. 3. 3. 선고 4286민상1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민,008]

4286민상1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민,00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제87조에서 준용한 제54조의 법의에 의하면 제2심에서 행한 소송대리에 흠결이 있을지라도 당사자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그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 전심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의 본심 소송대리인 △△△은 단기 4286년

10일 오전 10시의 구술변론에서 원심 피고소송대리인 ○○○의 공소행위를 추인한 바이니 동 공소는 그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임으로 부적법을 이유로하여 동 공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추인후인 금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3.03.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54조 ...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5.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공판조서)의 기재중 「문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0월 초순경부터 고창금융조합과 보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25일부로 동조합과 정부양곡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피고인의 형 피고 1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

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고 기재되여 있음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6.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가옥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로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시제로 평소부터 도박배의 불량한 성벽을 가진자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내지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않고 자의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6, 소외 11, 소외 10, 소외 12의 각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은 바이며 기타 피고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인정을 반복할 수 없도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7.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소론 (1)에 관하여는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행케 하는 건 제4조에 의하면 10정보이하의 매립에 관하여는 지방장관인 도지사가 처분할 수 있게 되여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삼분하여 3회에 걸쳐 소할 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를 받었음으로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8.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33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차를 분배하며 그 분배의 절차는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하여 읍면,장,시장이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읍면에서 10일간

제32조동법 제22조동법시행령 제46조를 오해하였거나 차를 간과한 위법이 유하다라고 함에 있고 동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토지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거처 원고선대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의 경작자로 인정되어 농지일람표가 작성되고 10일장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9.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4277년 음 3월 15일 부의 유해를 고향에 가저다 매장하는 기회에 백부 소외 2에게 대하여 살 농토를 물색하기를 부탁하였고 그때 소외 2는 그해 음10월 시경에는 반드시 귀국참여를 명하였으므로 그해 음 10월이 되자 원고는 모,매,제등을 데리고 귀국하여 한달동안 향리에 구유하였다.

소외 2가 이미 물색하여 두고 쌍봉면장의 형으로 신용이 있어 부호(여수군내 귀속재산의 약 80%의 소유자) 소외 3의 간사인인 소외 4의 소개로 음 10월 19일(12월 4일) 여수읍 동정(고소동) 소외 3의 자택에 원고가 소외 4, 소외 5와 동행하여 본건 1만7천3백여평의 일연의 간척지를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같이 매수하고 즉시 원고는 소외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10.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23개소씩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체 또는 보수치 않고 동 선로에서는 매일 1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고 기중 자순천지 보성간에서는 매일 2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며 화물열차는 일정한 운행시간없이 소관철도국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운행하되 화물열차에는 일체 여객운송을 취급치 않으나 착역에서 기승자에 한하여 차임을 징수하여 오던중 단기 4285년 10월

순천역시발 광주역종착 임시화물열차가 원목, 석탄, 침목등을 적재한 채 동일 오전 10시 12분경 명봉역에 도착하여 3분후 발차하였는데 동 역에서 원고외 학생 2,3명이 역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승차하였고 그외 기 승여객이 10여명이 있었던바 동 열차가 그 차역인 효천역을 통과운행중 동 역 구내궤도침목이 부패되어 궤간이 확대되어 그가 원인이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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